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서민지원 정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원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지경위원들로부터 실효성 및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융자지원 규모와 대상,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 3월 지경부가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마련하면서 실시된 본 사업은 당초 지경부가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세대와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 등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융자지원 정책에 따른 홍보 부족과 대출 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한 일반 서민들의 융자지원 실적이 현재까지 1천 여건에 그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500억원의 총 사업비를 100억원 선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범위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에 따른 서류 및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수수료(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수준)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시·군 등 지자체와 한국도시가스협회,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등에 협조를 요청해 서민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부문이 미흡했고, 일부 지적된 융자지원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