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5일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해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자체가 쉽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어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데 대구광역시 서구를 포함하여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밀집되고 낙후된 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과 도시가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지만 어렵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매설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