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택시, LPG택시에 비해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밀려 (주)한국가스기준연구소, ‘LPG-CNG자동차 역할분담정책 합리화 방안’ 도출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연료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LPG택시가 CNG택시 보다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해 현행 택시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 결과는 (주)한국가스기준연구소(소장 채충근)에서 내놓은 ‘LPG-CNG자동차 역할분담정책 합리화 방 안’이라는 최종보고서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이 보고서는 그간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비교분 석한 수송용 연료 간 경제성 및 환경성 연구용역 결과와 정부의 에너지 균형발전 정책 및 수급계획, 해외 현황 자료 등을 총망라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분석하고 엮은 것이다.
공신력 및 신뢰도를 갖춘 정부 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로 향후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가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회를 대상으 로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을 도입하고 택시 연료 다변화를 꾀하자는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도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 (안) '에는 택시 연료 다변화 정 책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지만 택시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택시 연료 다변화 를 장기적으로 모색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택시 연료 다변화의 핵심은 택시업계가 LPG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LPG택시 를 CNG택시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택시 용 경유에 대해서는 면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LPG-CNG자동차 역할분담정책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NG택시 보급은 국민 안전을 헤 칠 우려가 높고 택시업계나 국가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다.
현재 제세부과금의 형평성 결여로 LPG의 소비자가격이 CNG에 비해 75%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LPG택 시를 CNG로 구조변경해 5년간 운행할 경우 630만원 손해 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지원해 LPG택시를 전부 CNG택시로 구조변경할 경우에도 엔진개조, 충전소 확층 등을 위 한 사회적 비용은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CNG택시에 대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 고서에서는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