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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5일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된 E1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E1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E1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담합 사실이 없었다고 적극 소명했지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가격 경쟁이 유일한 전략인 상황에서 E1은 SK가스와 장기간에 걸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등 정보를 교환했다"며 "이들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모여 가격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 4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판매가격을 추종해왔다"며 "일부 정유사들의 가격 일탈이 커진 2008년 5월 이후에는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판매가격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1은 2003~2008년 동안 SK가스 등과 수십 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E1과 SK가스는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기존 11.09원 보다 3배 높은 33.21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E1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종전 127억원에서 555억원으로, SK가스는 121억원에서 583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LPG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E1에게 과징금 588억원을 부여했다. E1 등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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