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자격에서 소송 경력이 있는 업체를 임의로 배제시키는 입찰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지자체 행정지시가 내려졌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관내 A아파트의 ‘노후 급수, 온수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업자 선정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지시 공문을 시달했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이 아파트 입찰공고문 중 ‘공사와 관련해 아파트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업체 제외’라는 내용의 문구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저촉된다.”며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과 별표1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A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임의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노후 급수,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내면서 입찰참가 자격으로 자본금과 부채비율 등 외에도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중인 업체 또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아파트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업체 제외’라는 문구를 삽입, 이같은 행정지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도봉구도 한 아파트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행정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도봉구는 최근 B아파트의 ‘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행정안내 공문에서 “해당 입찰공고문을 검토한 바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과 별표1 제1항 나목 외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B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저촉할 소지가 있는 입찰참가 자격을 포함시켰다.”며 “사업자 선정지침에 맞게 입찰공고를 시정하라.”고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타사항에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법적소송 및 분쟁경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행정안내를 받았다.
한편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사유로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자 ▲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을 명시했으며,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