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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보급 확대 예산 50억 ‘확정’
지식경제부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스냉방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정돼 그동안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가스냉방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요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설치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 사업’은 하절기 전력수요 분산 및 동고하저(東高夏低)의 천연가스 수요개선을 위해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및 건물의 가스냉방 설계비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비 50억원이 확정됐다. 당초 예산안에는 100억원으로 돼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여름철 가스수요 확대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국가 예산사업으로 편성해 확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국가 전체 에너지 수급관리의 일환으로 △전기냉방에 비해 투자비 및 운영비에 열위에 있는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재정에서 수요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분야와의 형평성 △에특회계 세입원인 LNG 수입부과금을 가스산업에 보다 많이 투입할 필요성 등을 근거로 책정됐다. 또한 가스냉방기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냉방가스에 대한 요금도 낮춰 공급할 계획도 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만으로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 말 기준으로 가스냉방은 전체 냉방부하의 약 12.4%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기냉방에 비해 투자비ㆍ운영비 등의 경제성에서 열위에 있어 그 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업계에서는 가스냉방사업을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은 에특회계의 세출용도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수요 관리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기사업법’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의 하나로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입법체계로, 천연가스의 수요관리를 위한 이번 사업에 에특회계 재원을 지출하는 것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 보급된 가스냉방기기는 대형냉방방식인 흡수식냉동기와 중ㆍ소형 냉방방식인 가스엔진히트펌프(CHP)로 구분되는데 상대적으로 가스엔진히트펌프(CHP)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가스엔진히트펌프(CHP)시장은 대부분 일본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산은 LS엠트론에서 개발ㆍ보급한 기기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가스냉방기기 설치지원이 국내 가스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냉방이 전기냉방에 비해 투자비 및 운영비에서 열위에 있게 된 것은 정부의 전력수요관리
및 전기요금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냉방기기(축냉기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심야전력 요금을 일반용 전기요금의 40%까지 낮춰 축냉기기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가스엔진히트펌프(CHP)의 주요 수요처였던 학교시설의 전기도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전기냉방 운영비를 낮춰 가스냉방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다보니 향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체계를 개선해 가격원리를 통한 가정ㆍ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를 기준으로 특정 에너지설비의 열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격원리가 아닌 정부 지원책으로 수요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