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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의무화된 LPG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주택에
설치된 사용시설의 경우 2015년 12월말까지, 주택이외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2012년
12월말까지 각각 연장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뢰해 내달 3일이면 공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금속배관 의무화가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했지만 약
339만가구가 호스를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경부는 LPG사용시설에 대한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를 일정기
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는 주택 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의 경우 2년 연장해 2012년 12월말
까지, 주택에 설치된 사용시설은 5년 연장해 2015년까지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 배관은 강관, 동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고
조정기까지는 용기집합설비나 고압고무호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규정은 용기에서 조정기까지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고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1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택이외에 설치된 사용시설이란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용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
설은 1997년 도입된 체적거래 의무화, 2002년 도입된 완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해 대부분
금속배관으로 교체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