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이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ㆍ철거 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연결비용(연결시공비 및 안전점검비 등)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비용을 현장에서 받지 않고 시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번 방안(철거비용 폐지)이 일반시공업자들에 대한 영업권 침해 소지(공정거래 위반)가 있고 철거비용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간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거래 위반 문제 소지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질의한 경과 ‘공정거래 위반 문제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재논의할 생각이라는 게 지경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방 지자체는 순조롭게 이번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고민에 빠져 있다.
부산시는 공정거래 위반 소지와 관련해 대외에 공식 발표만 하지 않고 잠정 시행 중이 다. 전남도는 공급비용 상승 우려로 시행을 고민 중이다. 충북도는 요금관계, 소비자 형평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