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3법 중 가장 늦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고압가스자동차 정비원 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가스3법에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일부 조항은 개정 이후 바로 시행) 가장 먼저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량수요자에 추가 △도시가스배관의 시공감리 대상 완화 △주택 내 가정보육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1년→10년 완화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정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 것이며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호칭지름 50mm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20미터 미만인 공급관은 시공감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액법에서는 △우수LPG판매인증업소 정기검사 면제 △KS가스용품의 검사면제 대상 축소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대상 확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저장기준 0.5톤→1톤) 등이다.
정기검사 면제는 우수LPG판매인증업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LPG보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보상 대상도 기존의 용기소비자에서 소형저장탱크 소비자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지난달 고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3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정례화가 법제화과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스3법의 적용을 받는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어 재검기관의 KOLAS 의무화가 폐지되고 CNG자동차 정비원 특별교육도 신설됐다. CNG자동차 정비원 특별교육은 CNG버스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CNG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버스를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정비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