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성장 취약계층 LPG사고예방 효과 ‘톡톡’ 올해 개선규모 9만4400가구 역대 최다
에너지분야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올해 제2기(2016∼2020년) 원년을 맞았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가스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를 통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 5년간 40만가구의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감소, 서민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긍정적 효과도 컸지만, 여전히 노후된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서민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새롭게 5년간 35만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2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총 수혜규모는 75만가구, 총 예산은 1716억원에 달하는 대표적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성장했다. 제2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첫해를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미개선 가구 여전
제1기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층의 낡은 LPG시설이 개선되면서 사고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LPG사고는 2010년 92건에서 2014년 76건으로 17.3%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고가 25건에서 28건으로 증가하고 고압가스사고가 17건에서 16건으로 단 1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눈여겨 볼만한 성과인 셈이다.
사고감소와 함께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시공)업계에게 직접적 지원책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한 신규고용창출 규모는 2011년 1228명을 시작으로 2012년 1590명, 2013년 1605명, 2014년 1620명 등 지난 5년간 7천여명에 달한다.
시공사업자로 선정된 규모도 2011년 491개소에서 올해 790개소에 이르는 등 총 3100여개의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사고감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여기에 수혜가구의 긍정적 평가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 마지막 사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가스안전공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선규모를 파악한 결과 24만939가구가 접수돼 계획대비 16만6639가구가 많았다. 이는 여전히 낙후된 LPG시설을 사용하는 서민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사업의 연장을 놓고 고민하던 정부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장에 무게가 쏠리기 시작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장과 확대 지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개선된 노후 LPG사용시설 규모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의 집계결과 지난 5년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 35만가구의 서민층 LPG사용시설은 여전히 낙후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5만4173가구를 대상으로 총 878억원을 지원한다는 제2기(2016∼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안)을 마련, 제2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올해 221억원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제2기 첫해인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역대 최대인 9만4436가구를 대상으로 총 221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산업부의 에너지분야 지원사업 중 단연 돋보인다.
실례로 산업부와 LPG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군단위 배관망사업의 경우 올해, 3개지역에 대해 연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그나마 지역주민이 10%를 부담하니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비용은 108억원이다.
올해 서울 5사의 배관공급공사비용 142억원, 가스안전관리자금 융자규모 209억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서민층 시설개선비용(221억원)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177억5천만원, 지자체 부담금 43억7천만원 등 총 221억2천만원(검수비용 포함)이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23만1천원이다. 이중 검수비를 제외하고 시공업체에 지원되는 비용은 최대 20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원 증액됐다.
정부는 실제 시공비용과 지원비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공비용을 인상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지원비용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공비용 인상과 개선규모 확대에 힘입어 개선사업에 참여하려는 판매·시공사업자의 규모도 점점 늘고 있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참여 사업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사업자가 신청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2016년 시설개선 사업자 접수현황에 따르면 판매업소 650개소, 시공업소 266개소 등 총 916개소가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849개소(판매업소 619개소, 시공업소 230개소)와 비교해 67개소(7.9%)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다.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사업자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도별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지난 2011년에는 491개소에 그쳤지만 불과 1년만인 2012년에는 636개소로 30% 급증했으며 2013년 642개소, 2014년 648개소, 2015년 717개소에 이어 올해 790개소를 기록하면서 매년 상승곡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LPG사업자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개선대상 가구가 많은 시·군·구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도 포함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는 역대 가장 많은 물량 배정과 함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당수가 관리부족으로 노후된 가스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가스사고 사각지대 해소와 가스의 안전공급을 위해 수혜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차상위층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한편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역대 가장 많은 시설개선이 진행되는 올해, 예년보다 예산집행과 개선작업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우선, 시설개선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편성, 시공속도를 올릴 예정이며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목표대비 시공개선이 빠르게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도 실시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연내 시설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연내 제1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지역별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공기술 교류를 위한 정보제공에도 나설 예정이다.
